임차등기명령하는 방법

 

임차등기명령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절차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개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임차등기명령의 목적

 

임차등기명령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 보호

임차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소유자 간의 분쟁 시 임차인이 강력한 입장을 갖게 합니다.

제3자 보호

임차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등록되어 공개되므로, 제3자들은 임차인의 권리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들이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와 잠재적인 분쟁을 피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차등기명령의 절차

임차등기명령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나 승락은 필요없습니다.
   1. 임차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 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이 법인인경우)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보증금을 교부한 거래내역 사본 :은행금융거래내역,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사본
      5.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는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내용증명사본
      6. 상속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7. 주택양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사본
      8. 임차목적물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9.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10. 한 층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임차한 면적표기)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1. 등록세(7,200원, 1필지기준)
      2. 수입인지(2,000원)
      3. 송달료(당사자수의 3회분)
      4. 등기신청수수류(수입중지 3,000원)
2. 심사 : 등기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유효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등기 : 등기소가 심사를 통과한 임차등기명령을 발부하면, 임대차 계약 내용이 등기부에 등록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공개됩니다.
4. 통지 : 등기소는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등기부에 등록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했었는데, 2023년 7월 19일 부터는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해도 임대인 송달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을 등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등기명령의 효과

임차등기명령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보호: 임차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등기부에 등록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소유자의 임의 해지나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약의 증명: 임차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개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임차권의 유무와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신뢰 구축: 임차등기명령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3자들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계약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합니다.

요약

임차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을 등기부에 등록하여 임차인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행사하고, 제3자들은 임차인의 권리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가합니다.